안녕하세요!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 ○ 민영보험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고급의료의 이용을 유인하고, 가입자는 비용의식 없이 의료를 남용하게되므로 가계의 총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, 민영보험회사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관리운영비도 증가로 보험료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. ○ 보험료 부담계층이 되어야할 부유층과 건강한 자가 대거 민간의료보험으로 이탈하고,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고 가난한 계층만 건강보험에 남게되어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와 함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져 질병의 안전망인 건강보험이 재정적, 조직적으로 취약해집니다. * 민간의료보험에서는 노인이나 과거 병력자 등에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함으로서 사실상 가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음 ○ 경쟁력 있는 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하여 민간의료보험과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, 경쟁력 없는 병 의원은 건강보험에 남아 요양기관과 의사 사이에도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한편, 중장기적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하는 등 건강보험체제를 부정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.

작성자: 남창욱